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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범위 (법 제2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7조)
  •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녹색구매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녹색구매 구매지침을 수립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 제8조, 제9조)
  •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법 제10조)
  • -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
  •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 조례 제정 (법 제11조)
  • -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법 제15조)
  •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녹색제품 국내외 판매 및 인증획득, 생산·유통·판매자금, 품질향상 등 지원
  •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 인쇄 : 인쇄업체가 구매하는 인쇄용지
  • - 청소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등
  • - 건물 유지·보수 : 건물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수도꼭지ㅡ 양변기 등
  •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등
  • - 기타 녹색제품 구매가 포함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 공사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 공사의 성격, 녹색제품 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공공사에 녹색 건축자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