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자료

  • 홈
  • 알림자료
  • 언론홍보
  • 보도자료
  • 인쇄하기

보도자료

공지사항 보기
환경산업기술원, 연탄공장 주민 건강피해 소송 지원
등록부서 고객홍보팀 SNS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61
첨부파일

환경산업기술원, 연탄공장 주민 건강피해 소송 지원

◇ 대구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공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주민 지원

◇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소송지원제도로 법률서비스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연탄공장 분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 이번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에게 소송서류 검토 및 자문 등을 제공한다.

 

○ 대구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공장에서 1970년대부터 수인한도*를 넘는 비산먼지가 배출됨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어 왔으며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受忍限度)

 

 

○ 주민들은 2013년 주민건강영향 조사 후 2016년 초 연탄공장 4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고 중 9인이 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인당 100만원씩 총 900만원의 소송지원금을 27일 소송지원변호사에게 지급했으며, 신청인 전원에 대해 소송서류 검토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전문자문 제공을 검토할 예정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법률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모두 무료로 지원하며,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한다.

 

○ 또한 환경분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 20인 이내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하며, 소송지원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신청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고 있다.

 

□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지원 대상 여부와 자세한 지원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 소송지원담당자(02-2284-1841)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오염 피해를 겪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힘을 보태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

2. 소송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이전글 이전글 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 위험조사·손해평가 전문교육 실시
다음글 다음글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
목록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