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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계획 연장 공고
등록부서 환경피해구제실 SNS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241
첨부파일



환경부 공고 제
2017-673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계획 연장 공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고(‘17.8.18)된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추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공고합니다.  

 

2017. 9. 29.

환경부장관

 

1.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목적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함(선지급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 행사)

 

2. 구제급여 선지급 기준 

환경오염피해의 발생  

- 정부 또는 지자체의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개인의 피해간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환경오염 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등) 우선 고려, 긴급구제(의료적 긴급성재정적 어려움)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환경오염피해”(법 제2조제1)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3. 구제급여 선지급 유형 

국가 피해구제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피해보상비를 제외한 건강 피해 중심의 급여 

- 환경오염피해 관련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등이 가능하거나 해당 구제 등을 받은 경우 중복이 없는 범위로 지급

구제급여 선지급 유형

내용(2017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13만원에서 133만원까지/)

장의비

2,524,561(2인가족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703만원에서 4,221만원까지)

피해등급: 110, 피해등급 판정기준(산업재해 판정기준에 준함)

- 추후 구제급여 선지급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진찰, 검사 등을 통해 구제급여 선지급 여부 등을 재결정할 수 있음

 

 

4.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절차

현행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절차*를 준용하되,

* 신청구제급여 대상여부 예비조사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지급 결정

 

 

-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인과관계 심층조사  

구제급여 지급 후 원인자 존재시 구상권 행사(법 제23조제4)

 

5.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신 청 일

 

 

- 1(당초) : 2017818일부터 2017929일까지

 

 

- 2(연장): 2017930일부터 20171027일까지 

접 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문의처 02-2284-1852)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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