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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산업계 친환경구매 지원제도

녹색제품 관련(상품정보, 구매실적 집계, 온라인 결제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입니다.

관련웹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
[공공녹색구매목적]지속가능 사회건설, 녹색제품 자발적구매(기업, 소비자),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2005년7월1일), 녹색제품 의무구매(중앙정부, 지차제, 기타공공기관)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범위 (법 제2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7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녹색구매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녹색구매 구매지침을 수립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 제8조, 제9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법 제6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조례 제정 (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법 제15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녹색제품 국내외 판매 및 인증획득, 생산·유통·판매자금, 품질향상 등 지원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의무구매 범위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인쇄 : 인쇄업체가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등
  • 건물 유지·보수 : 건물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수도꼭지ㅡ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등
  • 기타 녹색제품 구매가 포함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공사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공사의 성격, 녹색제품 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사에 녹색 건축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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