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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위해우려제품정책지원

제1차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배경

  • 화평법 제6조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확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산업계 지원, 화학물질ㆍ제품정보공개 등 5년 마다 계획수립

목적

  • 화평법의 성공적인 제도 시행ㆍ정착을 위한 추진전략 및 부문별 추진과제 도출 등 기본계획 수립

주요 과업 추진내용

  •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 법‧제도 운용방안 및 계획
  •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관리 방향,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평가, 유해 화학물질 지정 등의 방향 및 계획
  • 화학물질의 시험분석, 위해성 저감, 유해화학물질의 대체, 녹색화학기술 등 화평법 관련 기술개발 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
  • 화학물질 또는 함유제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관련 평가기법, 지침개발 등 조사·연구 방향 및 계획
  •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가 관리, 시장 감시‧단속, 피해사고 조사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방안 및 계획
  • 산업계의 화평법 제도 이행,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 관련 중소기업 지원방향, 화학산업 육성 및 기타 산업계 지원 계획
  •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관리, 정부-산업계-일반국민간 상호 공유‧공개 및 소통체계 구축방안 및 계획
  • 화학물질 관리 위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노동자‧소비자 등 안전 지원 및 교육 계획
  • 화학물질관리정보시스템 운영방안 및 계획
  • 조직‧인력 정비, 기타 지원조직체계 구성‧운영방안 및 계획
  • 국내외 화학물질규제 대응, 국제협약이행 등 국제협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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