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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인증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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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개요
Net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Net 기술검증 ENVIRO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국가가 우수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개발된 신기술을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신기술 인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소화 개량된 기술 중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에서 ‘신규성’과 ‘우수성’을 평가하여 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
    ※ 신기술인증서 발급(환경부장관)
  • 기술검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 현장평가계획심의, 현장평가 및 서류심사를 거쳐 ‘기술성능’과 ‘현장적용성’ 검증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신청대상 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보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혜택
  • 공공환경기초시설 신기술 우선활용 지원
    •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 1) 신기술인증 : 평가 총점의 100분의 0.5 이내
      • 2) 기술검증 :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이내
  • 기술검증시 현장평가 시설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
    •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 다만, 하·폐수 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
    • 조달청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기술 배점 부여함.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함.
    •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 & 성공불제 대상
    • 신기술마크(NET Mark) 사용 홍보 가능함.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167호)

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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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목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녹색 인증 -사업내용
구분 내용 수수료
녹색기술 인증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정, 고시한 유망 녹색기술
(총 10대 분야 92개 중점분야)
100만원/건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30만원/건
녹색사업 인증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
(총 9대 분야 109개 중점분야)
150만원/건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없음

* 인증대상 분야 확인 및 신청서 접수 :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인증혜택
  • 융자지원 : 기술보증료 감면, 보증한도 확대 적용,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한도 확대 적용 등
  • 판로, 마케팅 지원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심사 시 가점,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조달청, 국방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가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녹색기술제품에 한함) 등
  •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 지자체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병역특례 업체 선정 가점 등
  •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 : 특허 우선심사 대상, 국제출원비용 지원 등

환경기술 성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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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성능확인

개요
ETV 환경부, ETV KOREA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에 따라 환경기술 보유자가 제시한 환경기술 성능에 대하여
독립된 성능확인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확인하는 제도

목적
  • 제3자의 성능확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환경기술 수출국에 적합한 기술성능 자료 제공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신청대상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
  • 1)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 2)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 3)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 4)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5)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 6) 1)에서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평가절차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완/반려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 평가결과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종합평가 및 성능확정 후 불인정 됬을 경우 결과 통보
  • 성능확인서 수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신청서 검토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조사
  • 현장평가 계획심의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평가(기술성능, 현장적용성)
  • 종합평가 및 성능 확정이 인정된 후 성능확인서 발급 및 공고

혁신제품

혁신제품

목적
  • 그린뉴딜 이행을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혁신제품을 지정, 공공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 창출 지원
사업내용

* 혁신제품 지정제도 구분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3년)

혁신제품 - 사업개요
구분 개요 평가기관
(환경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야의 제품 중 환경부가 지정하는 혁신제품
  • ❍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환경산업기술원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조달청이 혁신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혁신시제품 조달청
기타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패스트트랙Ⅲ)
  • 해당 부처별 사전심의를 통해 추천 받은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 환경부 추천 대상 제품
  • -혁신성 인정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탄소중립)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
조달청, 기획재정부
인증혜택
  •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조달청에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어 혁신장터를 통해 간편하게 수의계약이 가능 - 혁신장터 바로가기(www.ppi.g2b.go.kr)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면책이 있어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요기관에 적용이 가능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훈령(‘20.11)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예규 제689호(‘21.4)
평가절차

* (환경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지정 절차 (연 2회 진행, 약 4개월 소요)

  • 담당부서: 기술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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