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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 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

  •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

  • 법인/단체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인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게 수수료납부, 정보공개 주관부서에게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다른소관기관에게 청구서 이송,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청구소 이송통지
  • 다른소관기관 : 정보공개주관부서로부터 청구서 이송받음.
  • 정보공개 심의회 : 정보공개 담당부서로부터 청구서송부(심의)받음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정보공개 생산기관: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의견청취 의견제출
  • 이의신청 :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
  •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실시

정보공개창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비공개

공개대상정보

  •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 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부서
    공판전의 소송관련 자료 형사소송법 제47조 공통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감사실
    직원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인재경영팀
  •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 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부서
    • 각종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 관련 자료(부분공개)
    • 환경협력 의제 관련 자료로서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시 외교관계 등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 공통
    • 비밀로 등재된 자료(대외비포함)
    • 자체 충무계획, 을지연습계획, 사건계획, 상황보고내용, 민방위훈련계획 등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전시 예산안 편성 및 편성기준 관련 자료
    • 공간정보 세부구성도 및 내용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 인재경영팀
    기획조정팀
    시설총무TF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대책과 전략, 공개시 해킹, 사이버테러 지장초래 정보 등
    통신망에 대한 경로(IP)가 표기되어 있어 공개시 사이버테러 등에 의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 국가환경정보센터
  •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 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부서
    • 인감업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재경영팀
    • 국유재산 및 청사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외부로부터 침입우려 및 재산보호 시설총무TF
    연구단지운영TF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위치 등 세부자료
    공개될 경우 재산(시설물) 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 보유중인 유해물질(약품포함) 및 위험물 저장위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 우려 제품시험분석팀
    연구단지운영TF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질환의 조사·예방·관리 관련 자료
    • 환경오염 등에 의한 건강영향 역학조사·관리 관련 자료
    • 화학물질·환경오염물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안전성 시험관리 관련 자료
    • 석면피해구제 인정 여부 및 급여 지급 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여부 및 급여 지급 자료
    • 환경오염피해구제 인정 여부 및 급여 지급 자료
    •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조사 업무관련 자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 우려 환경보건안전처
  •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 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부서
    •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심판·소송 관계서류
    진행 중인 쟁송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음 공통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음
    • 수사 등의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사항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음 감사실
  •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 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부서
    •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
    •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공통
    • 진행 중인 각종 입찰에 관한 자료로서 유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우려가 있는 정보
    • 제안관련(제안서 제출), 입찰관련 자료로서 기술력,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참가업체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시 공정한 입찰에 막대한 지장 초래
    •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시험, 평가에 관련된 자료로서 심사업무 등의 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출제 및 면접위원, 제안평가 명단 등
    규제관련정보로서 공개시 심사업무 적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
    • 감사원 및 환경부의 감사, 내부감사관련 자료
    • 진정 및 비위사항의 감사관련 자료
    당해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곤란 감사실
    •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 관련 자료
    • 예산편성, 조정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기획조정팀
    • 인사관련자료(채용, 승진,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근무평가조정위원회 관련 자료
    • 다면평가 관련 자료
    •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 단, 본인의 채점결과에 한하여 공개 가능
    인사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지장 인재경영팀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필요시)
    교섭에 지장초래우려
    • 각종 주요기술 개발 관련 자료로서 고유기술 또는 경영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저작소유권 저해내용, 연구중간단계 사항 등
    • 기타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46조)
    중요기술 유출에 따른 업무수행 지장 초래 환경기술처
    • 보조금 및 융자관련 세부내용(위원, 회의록 등)
    장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초래 기획조정팀
    금융지원팀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자료로서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 지장 초래 인증 업무 관련 부서
    •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에 관련된 자료로서 출제, 채점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출제 및 면접위원, 채점 결과 등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시 시험업무 적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 환경기업육성팀
    • 시험분석용 시약·초자 및 장비 등의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서 사전 정보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사전 정보노출에 따른 업무수행 지장 초래 제품시험분석팀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접수 심사 관련 자료
    •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안전성조사 관련 자료 중 규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환경오염피해 전문위원회·심의회·심사위원회·정책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환경피해대응팀
    •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구제계정 관련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 석면피해구제 위원회(판정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석면피해구제팀
  •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 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부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카드번호, 일반적인 인사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
    • 각종 출장 관련 업무처리 개인정보 자료
    • 각종 민원 처리대장의 개인정보자료
    • 각종 회의, 심의회, 공청회 등 회의록 및 참석수당 지급 관련 개인정보 자료, 위원 관련 개인정보 자료
    • 각종 교육신청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자료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
    • 개인 재산상황(납세증명서)
    • 특정인 집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통
    • 감사·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내역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감사실
    • 겸직허가 신정, 허가서 발급대장 관련 자료
    • 공무 국외여행 승인·허가 관련 자료
    • 임용관계, 인사기록카드, 인사·성과관리 카드, 채용서류 관련 자료
    • 응시원서 접수대장, 합격자 대장 관련 자료
    • 공적조사서, 추천서, 상훈대장, 포상수여 증명서 관련 자료
    • 승진 후보자·대상자 명부,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 다면평가, 징계 관련 자료
    • 민원신청 서류 및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대상자 관련 자료
    •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산정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 각종 보험가입 신청서, 각종 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
    • 퇴직정산 신고서, 퇴직정산 과오납 고지서, 연말정산 자료
    • 당직근무, 초과근무 관련 자료
    • 수입징수 결의서, 납입고지서, 수납현황, 지출결의서, 반납고지서 관련 자료
    • 비밀취급 인가자,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관련 자료
    • 정보공개 자료 및 정보공개 청구자 고객만족도 대상자 관련 자료
    • 을지연습 근무자, 을지연습 회의 관련 자료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인재경영팀
    • 정보시스템에서 입력/처리/저장하는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정보시스템 담당 부서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 자료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시설총무TF
    •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에 관한 자료(필기·면접 원서접수 정보, 합격자 정보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환경기업육성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 내용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환경피해대응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 및 접수 내용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 석면 피해 신청 및 접수 내용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석면피해구제팀
  •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 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부서
    • 회사의 경영상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 경영방침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기관장 경영평가 자료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업체 제안 및 기술평가결과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 법인 등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법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자료
    •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안기서류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통
    • 신기술 인증서 관련 자료, 기술 검증서 관련 자료
    • 환경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자료중 참여연구원 자료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환경기술처
    • 녹색기업 지정 관련 자료
    • 녹색금융지원시스템 관련 자료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친환경경영팀
    • 시험분석결과 및 조사연구 자료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 악용소지 우려 제품시험분석팀
    •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신고접수 관련 자료 중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 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 관련부서
    •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 자료(위원회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해관계자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
    각종 개발사업의 업무협의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공통

불복구제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결정을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반드시「서면」에 의함
  • 이의신청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담당부서: 인재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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