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 녹색채권 발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 평가, 사후보고 등 규정사항 안내
◇ 향후 안내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등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방안 마련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
○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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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채권 안내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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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➀ 자금 사용처*, ➁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➂ 자금관리, ➃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
* 6개 환경 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생태계 보호 등)에 부합하는 녹색 사업에 자금 사용
▸(대상 사업)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10개 분야* 사업 및 예시 제시
*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외부검토)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20.6 개설)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전 외부검토 의무화 및 발행후 보고시 외부검토 권고 |
□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500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 원(2,500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마련·운용 중이다
□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는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하여,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한다.
○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녹색채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환경부도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채권 개념 및 해외 동향.
2. 녹색채권 안내서 표지.
3. 녹색채권 안내서 주요 내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