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습기살균제 공론화 10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입장문 관련
[지난 3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문호승 위원장 명의의 ‘가습기살균제 공론화 10년’ 입장문 발표]
1. 입장문 내용
○ “건강 피해 신청자 7,535명 중 무려 ① 6,200여명(올 8월 현재)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피해판정만을 기다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② 지연의 원인은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동 입장문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명내용
① ‘6,200여명(올 8월 현재)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피해판정만을 기다리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내용에 대해 : 사실과 다름
○ 2020년 9월까지 신청자 6,880명 중 철회자를 제외한 판정대상자는 6,683명이며 이중 6,386명(95.6%)에 대해 이미 판정하였음
※ 2020년 9월 이후 신규신청자 655명
○ 2021년 9월 현재까지 피해가 인정된 4,120명 중 지원금* 지급 요청한 2,956명(71.7%)에게 약 1,08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요양급여(치료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요양생활수당 등
② ‘지연의 원인은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있다’는 내용에 대해:
○ 특별법 개정 시행(‘20.9.25)으로 기존 10개 인정 질환을 후유증, 2차 질환, 질환 악화 등 전신 질환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개개인의 의견진술까지 듣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 법개정 이후, 피해인정범위 확대 등 개정법령을 기존 불인정자 2,264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다시한번 건강피해심사를 진행하여 1,191명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