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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복지 지원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목적

  • 영세성,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환경유해인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용품 기업의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체적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도모

    * 자가관리계획이란?
    원부자재, 제조공정, 품질 관리 등을 통하여 기업 스스로 환경유해인자 사용을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작성한 내용

추진 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 절차

  • 수혜기업
    모집 공고
  • 수혜기업
    선정
  • 유해물질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 자가관리
    계획 수립
  • 이행 지원 및
    점검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 지원 기간 : 매해 5월~11월(약 7개월)
  • ※ 최대 3회 지원
  • 지원 방법 : 수혜기업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 신청 방법 : 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자료는 모집공고(매해 3~5월) 시 홈페이지에 게재

지원 내용

  •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
  • 시험분석비, 원부자재 교체, 설비교체 등 재정적 지원
  •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우수기업 홍보 등

어린이활동공간 합동 지도·점검 지원사업

 

목적

  •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업의 자체적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도모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개요

  • 정의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시설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감독기관(지자체 또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제도
  • 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대상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 방법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목별 검사(중금속, 실내공기질, 목재방부제 등)

절차 및 방법

관내 지도·점검 대상 시설 목록화-기초 감독기관
지도·점검의 필요성에 따라 관내의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대상 시설 목록화
관내 지도·점검 대상 시설 목록 취합 및 환경부 제출-광역 감독기관
기초 감독기관에서 제출한 목록 취합 및 환경부 제출(~1.31)
당해년도 지도·점검 대상 시설 및 시험·검사기관 선정-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제출 목록 검토를 통한 당해년도 대상 시설 및 시험·검사기관 선정
지도·점검 대상시설 확정 및 시험·검사기관 감독기관 통보-환경부
확정된 당해년도 점검 대상 시설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기관 통보
지도·점검-시험·검사기관, 기초 감독기관
어린이활동공간 기본·정밀검사
시설별 검사 결과 발송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검사 결과 발송(기초 감독기관)
검사 결과 취합 및 데이터 분석-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당해연도 검사 결과 취합 정리 및 데이터 분석
부적합 시설 개선이행 통보-환경부
지도·점검 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개선 이행 여부 확인 통보 요청
부적합 시설 개선이행 명령-기초 감독기관
부적합 시설의 개선 이행 명령 등을 통해 개선 이행 및 결과 광역 감독기관 보고
부적합 시설 개선이행 결과 보고-광역 감독기관
취합된 부적합 시설의 개선이행 현황 환경부 보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

 

목적

  •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개요

  • 정의 : 어린이집, 유치원이 환경관련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
  • 대상 :「영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인증기간 : 3년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석면, 준수여부 및 행정처분 여부 확인 등 4개 분야 11개 항목
  • 신청방법 : www.eco-playground.kr에서 신청

환경안심인증 절차 및 방법

신청,권유
시설의뢰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co-playground.kr, chemistory.go.kr, 콜센터(1670-5280)에서 신청
서류 및 현장 평가
신청 시설의 기본 현황 조사,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법,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
위원회 심의, 의결
서류,현장평가의 적정 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을 토대로 인증의 적합여부 결정
인증서 제공
환경부장관 인증서 제공
사후 모니터링
인증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 ※3년 1회 인증기준 준수 여부 재점검, 인증기준 초과시 인증 취소 등

인증서 및 현판 이미지

인증서 및 현판 이미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비염 등)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증가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특히, 일반계층에 비해 환경오염 방어력이 낮은 민감·취약계층은 환경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면밀한 관리와 지원 필요
  • (목적) 민감·취약계층 활동공간* 대상 환경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성질환 사전 예방 및 건강 보호
    * 저소득·결손·다문화·장애인·독거노인가구, 노인시설(경로당 등),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사업개요

  • (사업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사업기간) 매년 3월~12월
    - 대상자 신청·접수 : 3월~4월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5월~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8월~11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및 시설에 한함
    - 환경성 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 지원 : 8월~11월
  • (사업지역) 전국 17개 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정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및 개선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 거주가구
결손가구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거주가구
장애인가구 장애인 거주가구
다문화가구 결혼이민자 및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정
환경성 질환자 거주가구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가구 만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시설 미혼모자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는 시설
환경성 질환자
진료 지원
소아·청소년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어르신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내용

  •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제공
    *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 실내환경 개선공사(벽지·장판 교체, 페인트 도색 등) 실시
    ※ 환경이 열악한 가구(시설)을 선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민감계층 활동공간은 환기원에서 시공·관리
  • 환경성 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무료 진료·검사 실시

추진 절차

  • 지자체 및 사회공헌기업 모집: 환경부, 기술원
  •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지자체, 기업, 기술원 등
  • 진단, 컨설팅 대상 추천 및 접수 : 지자체, 기술원
  • 현장방문(진단, 측정 및 컨설팅) : 기술원
  • 개선가구 선정위원회 : 환경부, 전문가 등
  • 실내환경 개선(후원물품 활용) : 지자체, 기술원
※ 병원진료는 현장방문 후 병원별 가능 일정에 맞추어 별도로 진행

문의처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사업목적

  •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환경노출과 질병간 인과관계 규명
    * 신경인지발달, 성장발달, 알레르기질환,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사업개요

  • 사업명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 조사기간 : 2015~2036년(22년간)
  • 조사대상 : ’15~’20년까지 모집한 임신부 7만명* 및 출생아(전국적)
    * 대규모코호트 65,000명, 상세코호트 5,000명
  • 조사분야 : 임신 및 출산, 알레르기, 신경인지발달, 성장발육 및 내분비계,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총 5개 영역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혈뇨, 제대혈), 성장·인지발달검사, 실내환경 측정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범부처 빅데이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를 연계, 분석하여 환경노출과 질병간 인과관계 규명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조사 시기

 
구분 산모 출생아
임신초기 임신말기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만7세 만10세 만13세 만16세
대규모코호트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
상세코호트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
성장・인지발달
실내환경측정

사업추진체계

환경부: 코호트 사업총괄
환경부 :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 관리
국립환경과학원: 생체시료 관리 및 분석 총괄
지원센터(이화여대 의과대학): 코호트 추적조사 지원
지역센터(10개병원): 상세 코호트 추적조사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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