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인정 신규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의 조사 및 판정,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의 경우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대상자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
  - 피해자가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폐질환 인정 신청 가능

구비서류

기본서류	폐질환 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진료기록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작성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등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서류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조직병리검사) 조직 슬라이드 원본* 및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 내시경이나 미세침흡입이 아닌 절제술을 통한 조직 슬라이드 원본 ❍ (영상의학검사) 영상검사(폐CT, 흉부X선검사) 기록 CD 및 그에 대한 판독지(검사결과지) ❍ (임상양상검토)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또는 입원 요약지), 수술 기록지 등

※ 폐질환 인정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후 조사 시 의무기록(병력기록지, 신체검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폐기능검사결과지, 외래기록지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5년
  ※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피인정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피인정인의 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피인정인의 폐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9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의 피인정인에 대한 배상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 또는 페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와 피인정인 간 재판외 화해 등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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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 화 : 1833-9085(구제바로)
  - 이메일 : relief@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