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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이용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도입배경

  • 제품 등의 일부 원인(재질, 구조, 유해물질 등)으로 순환이용을 하지 못하고 전체 제품등이 폐기됨으로써 자원의 낭비 발생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자원순환기본법 제6조)

제도목적

  • 이러한 순환이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제조자등에게 제품 생산단계에서 개선토록 함으로써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평가주체

  • 주관부처 : 환경부
  •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항목

  •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 폐기물의 중량·부피·재질 및 성분
  •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 내구성

평가대상

  •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 · 재료 · 용기
  •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 · 재료 · 용기

평가방법(세부)

  • 제품별 특성과 관련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4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을 평가
평가항목, 세부내용의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 세부내용
1 순환이용 가능성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
  •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
적정처분 가능성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적정 처분방법
  •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부피, 재질·성질 등을 각각 분석
3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속품의 구조와 위치 등 확인
  • 영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 중 제품등에 포함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분석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그 예외를 고려하여 평가
4 내구성
  •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실제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사용기간에 내용연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
  •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등 분석

* 제품별 세부 평가방법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확정

평가 추진절차

환경부/운영기관
  • 평가시행계획 수립(3개년)
  • 평가대상 선정·공고(협의체)
  • 순환이용성 평가
  • 결과통보 및 개선권고안(전문가 자문단)
  • 개선권고 확정(전문가 자문단)
  • 개선 이행(협의체)
  • 이행여부 확인
  • 적합여부(전문가 자문단)
  • 우수사례 홍보 / 정보공개
대상 사업자
  • 재질구조 정보 제출 → 현장평가 참여
  • 의견제안
  •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결과 제출
  • 현장확인 참여
  • 담당부서: 제품순환·녹색건축TF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항 및 관련고시 제13조

제도개요

  • (목적)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
     

    순환자원 환경부 로고, 품질에 관한 정보

  • (주요내용)
    서류 및 생산공정 등 심사 결과 인증 신청인이 표시를 희망하는 순환자원 품질정보가 사실*인 경우 품질표지 인증
    *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및 성상 등이 신청서류 내용과 일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산공정이 구비된 경우
  • (인증절차)
    • 신청인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품질표지인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서류를 검토합니다.(검토사항:품질표지인증 신청인 해당여부, 첨부서류의 적정 구비여부)
    • 첨부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은 보완서류를 제출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계획수립을 합니다.(현장조사 여부 및 조사인력 현황, 시험분석 항목, 시료채취 여부, 소요비용 산출 등)
    • 신청인은 소요비용을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조사(필요시), 시료채취, 시료 시험·분석(유해물질 및 이물질 함유)을 진행합니다. (현장조사 범위:시료채취 및 분석,생산 시설·장비,순환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품질경영 체계) (시료채취:신청대상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및 이물질 총 함유량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심의 주요내용:품질표지 표시정보의 적합 여부,품질표지인증 여부 결정)
    • 인증여부 확정,통보한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품질 표지인증 현황 정보공고:홈페이지 공개, 지방환경관서장, 순환자원정보센터 홍보)
    • 신청인은 순환자원 생산, 판매한 후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 보고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기,수시로 조사 및 점검을 진행합니다(조사,점검 주기:정기*연1회, 수시-인증기준 미충족 등 의심되는 사유 발생한 경우)

인증혜택

  • 품질표지 인증받은 순환자원의 품질 보증 및 홍보(포장재 표시, 인터넷 홍보 등)효과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혜택
  • 담당부서: 제품순환·녹색건축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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