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LANGUAGE
한국어 ENGLISH

자원순환이용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도입배경

  • 제품 등의 일부 원인(재질, 구조, 유해물질 등)으로 순환이용을 하지 못하고 전체 제품등이 폐기됨으로써 자원의 낭비 발생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자원순환기본법 제6조)

제도목적

  • 이러한 순환이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제조자등에게 제품 생산단계에서 개선토록 함으로써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평가주체

  • 주관부처 : 환경부
  •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항목

  •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 폐기물의 중량·부피·재질 및 성분
  •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 내구성

평가대상

  •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 · 재료 · 용기
  •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 · 재료 · 용기

평가방법(세부)

  • 제품별 특성과 관련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4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을 평가
순환이용성 평가 - 평가방법(세부)
  평가항목 세부내용
1 순환이용 가능성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
  •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
적정처분 가능성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적정 처분방법
  •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부피, 재질·성질 등을 각각 분석
3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속품의 구조와 위치 등 확인
  • 영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 중 제품등에 포함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분석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그 예외를 고려하여 평가
4 내구성
  •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실제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사용기간에 내용연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
  •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등 분석
* 제품별 세부 평가방법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확정

평가 추진절차

순환이용성 평가 - 평가 추진절차
환경부/운영기관
  • 평가시행계획 수립(3개년)
  • 평가대상 선정·공고(협의체)
  • 순환이용성 평가
  • 결과통보 및 개선권고안(전문가 자문단)
  • 개선권고 확정(전문가 자문단)
  • 개선 이행(협의체)
  • 이행여부 확인
  • 적합여부(전문가 자문단)
  • 우수사례 홍보 / 정보공개
대상 사업자
  • 재질구조 정보 제출 → 현장평가 참여
  • 의견제안
  •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결과 제출
  • 현장확인 참여
  • 담당부서: 환경성적인증실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 환경부 고시 제2018-183호,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도개요

  • (배경)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을 통해 순환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을 촉진하고자 도입
  • (정의)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품질표지에 표시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 (품질표지 표시정보)
    • 이물질 함유량
    • 유해물질 함유량
    • 순환자원의 성상(크기·규격 등)
    • 그 밖에 품질표지에 표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도안 및 활용 예시)
    도안 및 활용예시 도안 및 활용예시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현황(2020.12.31.기준)

운영체계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 운영체계

인증절차

  •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시험, 인증심의를 통해 품질표지에 표시하고자 하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여 표시하도록 인증
  •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 인증절차
* 인증간소화 : 순환자원 인정 시 확인된 정보만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 현장조사 및 시험을 생략하고 순환자원 인정기준의 허용기준(최대)에 준하여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 표시

신청방법

  • (신청대상) 순환자원
    *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
  • (신청방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를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첨부서류 :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표시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분석결과서,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품질표지 사용계획서

  • 관련서식  
  • (접수·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인증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인증실
    - 전화·이메일 : 02-2284-1938 / cr_mark@keiti.re.kr
    - 우편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 담당부서: 환경성적인증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