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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이용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도입배경

  • 제품 등의 일부 원인(재질, 구조, 유해물질 등)으로 순환이용을 하지 못하고 전체 제품등이 폐기됨으로써 자원의 낭비 발생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자원순환기본법 제6조)

제도목적

  • 이러한 순환이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제조자등에게 제품 생산단계에서 개선토록 함으로써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평가주체

  • 주관부처 : 환경부
  •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항목

  •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 폐기물의 중량·부피·재질 및 성분
  •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 내구성

평가대상

  •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 · 재료 · 용기
  •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 · 재료 · 용기

평가방법(세부)

  • 제품별 특성과 관련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4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을 평가
순환이용성 평가 - 평가항목, 세부내용의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 세부내용
1 순환이용 가능성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
  •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
적정처분 가능성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적정 처분방법
  •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부피, 재질·성질 등을 각각 분석
3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속품의 구조와 위치 등 확인
  • 영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 중 제품등에 포함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분석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그 예외를 고려하여 평가
4 내구성
  •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실제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사용기간에 내용연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
  •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등 분석

* 제품별 세부 평가방법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확정

평가 추진절차

순환이용성 평가 - 평가 추진절차
환경부/운영기관
  • 평가시행계획 수립(3개년)
  • 평가대상 선정·공고(협의체)
  • 순환이용성 평가
  • 결과통보 및 개선권고안(전문가 자문단)
  • 개선권고 확정(전문가 자문단)
  • 개선 이행(협의체)
  • 이행여부 확인
  • 적합여부(전문가 자문단)
  • 우수사례 홍보 / 정보공개
대상 사업자
  • 재질구조 정보 제출 → 현장평가 참여
  • 의견제안
  •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결과 제출
  • 현장확인 참여
  • 담당부서: 제품순환·녹색건축TF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 환경부 고시 제2018-183호,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도개요

배경

  • 순환자원의 품질정보표시하는 품질표지인증을 통해 순환자원의 경쟁력 강화사용 촉진하고자 도입

정의

  • 환경부장관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에 대해 품질‧공정심사를 거쳐 확인 후 품질표지표시하도록 인증하는 제도

품질표지 표시정보

  • 표시의 대상이 되는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
    - 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크기·규격 등 순환자원의 성상*, 그 밖에 품질표지에 표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순환자원의 형상, 길이, 무게 등의 물리적 성질과 상태

도안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 도안

운영체계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 운영체계

인증절차

  • 품질표지에 표시하고자 하는 순환자원의 품질정보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시험,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 확정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 인증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심사(현장조사, 시험)
    • 인증심의, 인증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 인증간소화 : 순환자원 인정 시 확인된 품질정보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검토와 인증심의를 거쳐 인증 부여

신청방법

인증대상

  •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받은 순환자원
    * 인증신청인은 신청대상 순환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신청방법

  •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를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첨부서류 :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표시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분석결과서, 해당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도, 품질표지 사용계획서

  • 인증신청서 다운로드
 

접수·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순환·녹색건축TF
    - 전화·이메일 : 02-2284-1938, 1991 / cr_mark@keiti.re.kr
    - 우편주소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인증활용

  • 순환자원의 정보 제공 등 순환자원의 신뢰도 제고 및 홍보를 통한 판매 확대에 활용
    *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순환자원에 대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당 순환자원의 포장, 홈페이지, 운반차량, 각종 광고 및 홍보매체 등에 품질인증표지 도안의 사용 및 순환자원 관련 정보를 표기할 수 있음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 인증활용
  • 담당부서: 제품순환·녹색건축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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