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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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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접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 가정, 사무실, 다중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됨.

신청대상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신청절차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으로 신고)

제출서류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서
    • 제조/수입자명 혹은 상호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 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서 사본
  • 사업지등록증 사본 등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증명서가 발급됨

문의

  • TEL: (콜센터)1800-0490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안전기준 마련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ㆍ표시기준(안) 마련

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안전ㆍ표시기준(안) 마련을 통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의 원활한 이행

주요 과제 내용

  • 생활화학제품 성분 전수조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품 성분조사와 유통현황 파악
    • 그 외 비관리제품의 성분조사와 살생물물질 함유제품 실태 파악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로 소비자의 생활속 화학 안전관리 강화
    • 전수 조사된 제품의 위해성평가로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및 안전기준(안) 도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및 기존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한 화학제품 관리제도 기반 강화
    •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의 독성정보(흡입, 경피 등) 생산을 통해 위해성평가 기반기술 구축
  • 제품 관리제도 전환 기반 구축
    •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살생물제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및 업계와 협의체 구성ㆍ운영
    •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지원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ㆍ유통 업계와 제 1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17.2.28), 제 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19.6.25) 및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현황은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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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생활화학제품 사후관리

 

목적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사업자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도이행 지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5종
    생활화학제품 기업·소비자 지원 -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사업자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도이행 지원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 보건용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시행 2019.2.12.]

주요 역할

  • 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표시기준 준수여부 시장감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 사업자 제도이행 지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사고 신고·접수
  •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신고·접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책 관련 질의응답 등

생활화학제품 관련 신고·접수

양식 작성 후 온·오프라인 제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이용

  • 유선 상담 : (콜센터)1800-0490

생활화학제품 기업 이행지원

 

제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운영

협약 목적

  •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생활화학제품업계 및 시민단체와 제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을 체결(’19.6.25.)하고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평가”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 제1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17.2월 체결)  종료(’19.2월)에 따라 제2기 협약을 체결(’19.6월)함

협약 개요

  • 제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진행 중)
    - 협약기간: 2019.6.25. ~ 2021.6.24.(2년간)
    - 참여기관: 생활화학제품 업체 및 시민단체 및 정부 총 23개 기관
    ※기업(19개): LG생활건강, 보령메디앙스, 라이온코리아,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유한크로락스, 피죤, 아성다이소,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불스원, 비앤디생활건강, 상원상공, 에이제이, 웅진코웨이, 퓨코, 크린하우스, 한국쓰리엠
    ※시민단체(2개):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정부(2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요내용: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및 소비자의 제품 선택할 권리 신장을 위한 원료 안전성 정보 생산 노력

협약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업·시민단체·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 생활화학제품 내 전성분 대국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약 기업이 취급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에 공개(‘19.2월 기준 1,125개 제품)
  • 생활화학제품 내 사용 원료의 안전성 평가 추진 및 유해 성분 대체·저감
  • 케모포비아* 극복을 위한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 노력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소비자 소통
    *케모포비아(Chemophobia): Chemical(화학물질)과 Phobia(공포증)의 합성어로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공포·불안 현상

자발적 협약 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71, 1873

생활화학제품 중소기업 이행 지원 사업 운영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 지원과 함께 제도 이행 및 제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단,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 모집기간: 매년 상반기(일정 변동 가능)

사업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 모집기간: 매년 상반기
    ※ 하반기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의 경우 별도 공고 예정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방법 및 일정 변동 가능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시험검사비 영수증, 시험검사비 견적서 등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 신청방법: 모집 공고문 내 별도 안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신청방법 및 일정 변동 가능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등

사업 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02-2284-1881,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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