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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복지 지원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목적

  •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제품에 사용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저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추진 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 절차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참여기업
    선정
  • 유해물질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 대표관리 제품군 선정
    및 유해물질 분석
  • 자가관리
    계획 수립
  • 이행 지원
  • 우수 사업자
    발굴 및 포상

지원 개요

  • 참여방법: 매년 환경부/환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실시
  • ※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일정 및 지원기간 변경 가능
  • 지원 대상 :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자료는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

지원 내용

  • 제품 내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연계
  • 유해물질 사용 저감‧관리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유해물질 자가관리계획 수립, 그레이존 제품군 관리 방안 제시, 환경마크 연계 등
  •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우수기업 포상 및 홍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

 

목적

  •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소개

개요

  • 정의 : 어린이집, 유치원이 환경관련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
  • 대상 :「영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인증기간 : 3년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석면, 준수여부 및 행정처분 여부 확인 등 4개 분야 11개 항목
  • 신청방법 : www.eco-playground.kr에서 신청

환경안심인증 절차 및 방법

신청,권유
시설의뢰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co-playground.kr, chemistory.go.kr, 콜센터(1670-5280)에서 신청
서류 및 현장 평가
신청 시설의 기본 현황 조사,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법,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
위원회 심의, 의결
서류,현장평가의 적정 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을 토대로 인증의 적합여부 결정
인증서 제공
환경부장관 인증서 제공
사후 모니터링
인증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 ※3년 1회 인증기준 준수 여부 재점검, 인증기준 초과시 인증 취소 등

인증서 및 현판 이미지

인증서 및 현판 이미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비염 등)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증가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특히, 일반계층에 비해 환경오염 방어력이 낮은 민감·취약계층은 환경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면밀한 관리와 지원 필요
  • (목적) 민감·취약계층 활동공간* 대상 환경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성질환 사전 예방 및 건강 보호
    * 저소득·결손·다문화·장애인·독거노인가구, 노인시설(경로당 등),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사업개요

  • (사업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사업기간) 매년 3월~12월
    - 대상자 신청·접수 : 3월~4월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5월~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8월~11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및 시설에 한함
    - 환경성 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진료 지원 : 8월~11월
  • (사업지역) 전국 17개 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정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및 개선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 거주가구
결손가구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거주가구
장애인가구 장애인 거주가구
다문화가구 결혼이민자 및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정
환경성 질환자 거주가구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가구 만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시설 미혼모자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는 시설
환경성 질환자
진료 지원
소아·청소년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어르신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내용

  •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제공
    *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 실내환경 개선공사(벽지·장판 교체, 페인트 도색 등) 실시
    ※ 환경이 열악한 가구(시설)을 선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민감계층 활동공간은 환기원에서 시공·관리
  • 환경성 질환자(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무료 진료·검사 실시

추진 절차

  • 지자체 및 사회공헌기업 모집: 환경부, 기술원
  •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지자체, 기업, 기술원 등
  • 진단, 컨설팅 대상 추천 및 접수 : 지자체, 기술원
  • 현장방문(진단, 측정 및 컨설팅) : 기술원
  • 개선가구 선정위원회 : 환경부, 전문가 등
  • 실내환경 개선(후원물품 활용) : 지자체, 기술원
※ 병원진료는 현장방문 후 병원별 가능 일정에 맞추어 별도로 진행

문의처

  • 담당부서: 보건안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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