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보고서 제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소요 추계분석 연구
2. 저자(연구책임자) : 임동순(한국환경정책학회, 동의대학교)
3.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구제급여 항목별 지출 현황 분석
- 피해구제자금의 장단기 소요금액 추계분석
4. 원문 공개여부 : 비공개
- 피해구제자금 소요 추계분석 연구의 원문이 공개될 경우, 현 피해구제제도 유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 피해자 - 정부 간의 집단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구결과의 공개는 합의 추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구결과의 원문은 부득이하고 비공개하지만, 연구 방법론과 주요 가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방식 : 수의계약
6. 계약금액 : 19,500,000원
7. 연구기관 : (사)한국환경정책학회
8. 연구결과 평가서 : 첨부파일 2
9. 문의사항 : 1833-9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