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보고서 제목: 제품환경성 국가표준 제·개정 요소 도출 연구
2. 저자(연구책임자) : 조진범 센터장
3. 주요내용: ○ 대상 표준별 관련 국내‧외 정책, 표준, 선행연구 등 조사‧분석 - 대상 표준별 국내·외 관련 표준*, 법령 및 정책·제도 등 현황 조사 - 산업계 현황 및 운영 시스템 등 현황(여건), 선행연구 등 조사·분석 ○ 대상 표준의 확인, 개정, 폐지 필요성 및 사유(근거) 도출 - 정책·제도 및 관계 표준, 산업계, 학계 등 종합 검토를 통한 확인, 개정, 폐지 사유 및 근거 제시 ○ (개정 대상 표준) 개정 요소 도출 및 표준 항목 설정 근거 마련 - 개정 방향(범위) 및 내용, 시험분석 및 연구 필요성 도출 및 사유·근거자료 등 제시 ※ 시험분석·연구 추진방향, 세부 내용 포함 ○ (폐지 대상 표준) 폐지 사유 도출 및 폐지 근거 마련 - 법령, 표준, 기술기준 등에서 피인용되고 있는 사항, 표준의 폐지 필요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폐지 사유 및 근거 도출 - 폐지 후 활용가능한 대체 표준 등 제시 - 폐지 대상 표준의 경우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 시리즈 표준 등 표준 제정 필요 아이템 발굴 제안 - 아이템별 적용 대상 및 적용범위, 제정 필요성, 표준의 주요 내용(지침 및 방법 등), 활용성, 법·제도 연계성, 중복성 확인 등 표준화 방안 마련(근거자료 포함) ○ 대상 표준별(분야별)의 확인, 개정, 폐지의 전문적 내용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관련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험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5. 계약금액 : 67,100,000원
6. 연구기관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7. 연구결과 평가서 : 붙임 참조
8. 문의사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 전승환 책임연구원 02-2284-1651/ seantb@keiti.re.kr
9. 공개여부 : 부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