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보고서 제목: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저자(연구책임자) : (주)이노엑트(은희운 대표)
3. 주요내용: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분야 분류체계 및 신청서 가이드 마련,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측면의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순환경제 분야(정책/법령상 분류 기반),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신청/접수/심사 단계 중심)
- 현시점의 분류체계 현황 및 타 기관 현황 조사, 2025년 기준 분류체계 및 신청서 가이드, 단기/중장기 측면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순환경제 분야 분류체계 마련,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가이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제도 개선방안 도출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5. 계약금액 : 49,500,000원
6. 연구기관 : (주)이노엑트
7. 연구결과 평가서 : 붙임 참조
8. 문의사항 : 기획조정실 홍준석 선임연구원(02-2284-1113)
9. 공개여부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