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보고서 제목: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정에 관한 연구
2. 저자(연구책임자) : 황상일
3. 주요내용 :
- 토양환경보전법 및 유사국가(미국, 호주, 대만 등) 법제 현황 분석
- 국내 원위치(in-situ) 토양정화공법 분석 및 적용시 현행 법적 이행기간(정화기간)의 문제점 제시
- 토양정화사업 방식(원위치 대 비원위치)의 비교(경제적, 기술적 장단점 등)
- 토양정화조치명령 이행기간 확대에 따른 정책적, 사회적 장애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4. 원문 공개여부 : 부분공개(요약문 공개)
5. 계약방식 : 수의계약
6. 계약금액 : 20,000,000원(부가세포함)
7. 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8. 연구결과 평가서 : 붙임참조
9. 문의사항 : 물 토양기술실 구본삼 02-2284-1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