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건강피해 인정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 구제급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지원합니다.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 특별구제계정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신청자
  •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인정신청자
  • 특별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재심사, 구상권 행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피해자 발굴, 유사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 수행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등 추진

• 가습기살균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
• 독성 화학물질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
•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를 한 사업자

목적

추진근거

보험가입 대상시설

배상책임한도 및 보험 보장수준

보험 미가입시 벌칙 및 행정처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제급여 목적

구제급여 종류 및 제출서류

구제급여 지급절차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출서류 : 소송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접수처

문의처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하여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였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석면피해구제법」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유족(특별유족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임

•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석면에 의한 발병률 80~90%)
• (원발성 폐암)
  기관지점막 및 점액선의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기관지암)과 폐포상피에서 생긴 암(폐암(C34))을 통털어 말한다.
• (석면폐증(J61,J92))
  석면에 의한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증상
•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에 의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2014년부터 구제대상 질병에 포함)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구 분	증빙 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구제급여지원

• TEL : (콜센터) 1833-7690
• FAX : 02-2284-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