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구 분 주요 내용 지급 금액
(2022년 기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본인부담금
장례비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292만원
사망일시 보상금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4,386만원
장애일시 보상금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피해등급 산정
※ 1급 (전신장애율 80% 이상) ~ 4급 (전신 장애율 20% 이상)
(1급)9,291만원 ~ (4급)2,2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