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 사업기간 : 1992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사업내용 :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 인증현황 : 에코스퀘어 > 환경기술인증 > 환경표지인증> 제도소개 > 인증제품현황에서 확인가능
• 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서류검증
    및 현장심사
  • 시험결과 수령
    및 심의자료 작성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및
    환경표지 사용 통보
  ※ 세부적인 인증절차는 에코스퀘어 > 환경기술인증 > 환경표지인증> 제도소개 > 절차 및 체계에서 확인가능(ecosq.or.kr/)
• 인증혜택 : 인증 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 (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
• 환경표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사업목적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인증 의무화
• 사업기간 : 2020년 4월~현재
• 법적근거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 제36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35조, 제3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환경부)

•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면제 
  

• 인증기준

  가정용 보일러 인증 기준 - 구분, 열효율(%, 이상), NOx(ppm, 이하), CO(ppm, 이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열효율(%, 이상)	NOx(ppm, 이하)	CO(ppm, 이하)
  1종		92	20	100
  2종	기체연료	81	40	200
  	액체연료	84	80	150

• 인증현황 :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확인 가능
  인증제품 현황 바로가기
• 인증절차
  • 인증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인증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및 환경부 협조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시행
• 사업기간 : 2002년~현재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항 및 제2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6항

• 사업내용 :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3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등 민간기관 5개(총 8개 인증기관)
• 인증대상
  (신축) 주거용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 업무시설, 학교, 판매, 숙박시설 등)
  (기존) 주거용, 비주거용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비주거용
  * 인증의무대상: 공공건축물(3천㎡ 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공업무시설은 우수 등급 이상
• 인증기준 :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 및 환경오염/재료 및 자원/물순환 관리/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7개 분야에서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구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 인증신청(신청자->인증기관) ->
• 인증 심사(인증기관) - 서류심사, 현장심사(본인증) ->
• 심의위원회 개최(분야별 심의위원) ->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신청자) ->
• 인증 결과보고(국토부, 환경부)

* 인증처리 기간: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은 20일, 그 외의 건축물은 40일

•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26.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인증혜택-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26.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구분,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
  취득세 감면비율	10%	5%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인증혜택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최대완화비율	6%	3%

※ 녹색건축인증 관련 혜택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업목적 : 녹색제품※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분류하여 환경표지인증, GR인증, 저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내용, 가격정보 및 제조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녹색건축물 조성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초 제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 저탄소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사업기간 : 2013년~현재

• 사업내용 :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 기대효과
  
  •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 요소기술 도입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거주자 삶의 질 개선

-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 유도

- 건축 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 사회적문제 부각으로 친환경 건설 자재 수요 증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 건축물 에너지 저감 인증제품 사용으로 저 에너지 건축물의 친환경성능확보

-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건설자재 보급·촉진

• 재품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시험분석 접수센터(1800-6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eacinfo@keiti.re.kr
  주소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제품시험분석실
  방문 : 불광역(3호선) 2번출구(도보3분)

• 우리원은 제품환경성 시험분석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험분석 센터 개소를 승인('12.3.21, 환경부)받음
• 시험ㆍ검사시 수수료 할인혜택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 중소기업 50%, 사회적경제기업 70%)
• 사업기간 : 2012년 11월~현재
• 법적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사업)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KS) 운영체계’ 도입(’15년)에 따라 16개 환경분야 국가표준에 대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 및 운영
• 우리원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및 ISO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제품환경성, 포장환경성(ISO TC122/SC4), 생활소음(ISO TC43/SC1) 분야 국가표준 제·개정 관리 및 국제표준화 대응 업무 수행
• 법적근거
  - 산업부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55호)
  -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55호)
  - 환경분야 ISO 국내 간사기관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