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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신청
신청인->중조위
환경오염 피해조사
기술원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중조위(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
구제급여 신청결과 통지
중조위->신청인
신청인 - 지원신청 ->
환기원 - 검토 및 결정 ->
담당 변호사 - 소송 지원 ->
환기원 -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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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설명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 (석면에 의한 발병률 80~90%) |
| 원발성 폐암 |
석면에 의해 기관지점막 및 점액선의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기관지암)과 폐포상피에서 생긴 암(폐암)을 통칭 (흉부 CT상 석면폐증또는 흉막반동반) |
| 석면폐증 | 석면에 의한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증상 |
|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에 의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2014년부터 구제대상 질병에 포함) |
| 종류 | 설명 |
|---|---|
|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건강보험 적용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요양생활수당 |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비용 지원 (석면질병 및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매월 정액 지급) |
| 장례비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 구제급여조정금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그 동안 받은 구제급여(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 장례비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를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 종류 | 요양생활수당 |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 특별유족조위금 |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1,994,66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97/1000)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
|
| 원발성 폐암 |
1,994,66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
||
| 미만성 흉막비후 | 1,436,15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42/1000)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
||
| 석면폐증 | 1급 | |||
| 2급 | 957,43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
||
| 3급 | 478,71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14/1000) |
9,416,900원 (장례비의 250/100) |
||
피해자 특별유족 -> 1) 지방자치단체에 인정신청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 -> 3)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 ->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의결과 -> 5) 인정여부 결정 -> 6)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특별유족에 심의결과 통보
피해자 특별유족 ->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청구 -> 8)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
피해자 특별유족 -> 9)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심사청구 -> 10)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의뢰
피해자 특별유족 -> 11) 지방자치단체에 급여신청 -> 12)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지급요청(기금) -> 13) 인정여부 결정 -> 14) 지방자치단체에 구제급여 지급(기금 90%) -> 15) 피해자 특별유족에 구제급여지급(100%)
범례: 1~6) 석면피해인정신청
7~8) 심사청구
9~10) 재심사청구
11~15) 구제급여지급신청
신청자(피해자/유족) 신청서 작성(구비서류첨부) ->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및 접수 -> 신청사실 통보(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인정 신청/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인정여부 통지(광역 및 기초지자체), 신청자에 인정여부 통지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첨부) -> 지방자치단체 접수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급신청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금 지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급결정(구제급여의 90%(기금)) -> 지방자치단체 구제급여 지급(계좌입금, 구제급여의 100%, 지자체 분담 10% 포함) -> 구제급여 지급신청(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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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내용 |
|---|---|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다음 금액을 진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 장례비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로 지급할 수 있다. |
| 사망일시보상금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장애일시보상금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구제급여 신청
신청인->중조위
살생물제품피해 피해조사
기술원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중조위(살생물제품피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
구제급여 신청결과 통지
중조위->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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