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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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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주요내용

  • 신고대상자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신고절차 :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후 전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신고
  • 신고기한 :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으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1.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서
      • 제조/수입자명 혹은 상호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 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서 사본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문의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콜센터(1800-0490)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표시기준(안) 마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안전ㆍ표시기준(안) 마련을 통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의 원활한 이행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성분 전수조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품 성분조사와 유통현황 파악
    • 그 외 비관리제품의 성분조사와 살생물물질 함유제품 실태 파악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로 소비자의 생활속 화학 안전관리 강화
    • 전수 조사된 제품의 위해성평가로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및 안전기준(안) 도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및 기존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한 화학제품 관리제도 기반 강화
    •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의 독성정보(흡입, 경피 등) 생산을 통해 위해성평가 기반기술 구축
  • 제품 관리제도 전환 기반 구축
    •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살생물제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및 업계와 협의체 구성ㆍ운영
    •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지원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ㆍ유통 업계와 제 1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17.2.28), 제 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19.6.25) 및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현황은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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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자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도이행 지원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주요내용
  • 시장감시 통해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보장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업자 제도이행 지원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사고 신고·접수
  •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신고·접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정책 관련 질의응답 대응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종
생활화학제품 기업·소비자 지원 -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사업자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도이행 지원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제거제 2. 문신용 염료
세탁제품 1. 세탁세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표백제 2. 살조제
3. 섬유유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4. 감염병 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제
2. 특수목적코팅제 구제제품 1. 기피제
3. 녹 방지제 2. 보건용 살충제
4. 윤활제 3. 보건용 기피제
5. 다림질보조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2. 접합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2. 탈취제 기타 1. 초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습기제거제
2. 물체 도색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4. 공연용 포그액
2. 자동차용 부동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국립환경과학원 1800-1253)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접수
  • 신고대상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부적합 의심제품 및 표시광고 위반 의심제품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v.kr) 민원접수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운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방지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업체 및 시민단체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17.2~, 계속)하고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평가”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 운영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
주요내용
  • 협약기간 : 2021.12.14~, 2년 단위 협약 갱신
  • 참여기관 :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등 41개 기관(수시 추가모집 가능)
    - 기업(37곳) : 다비, 닥터드마겔㈜, 디오티큐, 라이온코리아㈜, 롯데쇼핑㈜롯데마트, 메디앙스㈜, 센츄(Scent You), 아리퓨어, 애경산업㈜, 에이제이㈜, 일리크컴퍼니, 작(JAK), ㈜더크루, ㈜라브르베르코리아, ㈜럭키산업, ㈜무궁화, ㈜물도깨비, ㈜바이탈오투, ㈜불스원, ㈜세서미랭크, ㈜씨엔지세븐, ㈜아성다이소, ㈜월드그린, ㈜웰튼헬스케어, ㈜유한크로락스, ㈜이마트, ㈜천연살균의학처, ㈜크린하우스, ㈜프로세이프바이오, ㈜피죤, ㈜해피룸, ㈜LG생활건강, 코웨이㈜, 포레스트오브퍼퓸, 향기만드는가게, 허브에프앤씨(F&C), 홈플러스㈜ (가나다 순)
    - 시민사회단체(2곳) :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대표
    - 정부·기관(2곳)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협약내용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 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및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리 신장을 위한 원료 안전성 정보 생산 노력
    - 생활화학제품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분과별 운영)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초록누리(ecolife.me.go.kr) 자발적 협약 게시판 참고)
    ※ 정부의 기술·행정적 지원 포함
    - 생활화학제품 내 사용 원료의 안전성평가 및 유해성분 대체·저감 추진
    ※ 정부의 기술·행정적 지원 포함
    - 생활화학제품 기업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세미나 운영
    - 자발적 협약 참여 우수기업 및 제품 정부 인센티브 제공 등
신청 방법
  • 이메일(hwayong06@keiti.re.kr)을 통해 접수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91)

생활화학제품 중소기업 이행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 지원과 함께 제도 이행 및 제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지원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
주요 내용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 모집기간: 매년 상반기
    ※ 하반기 시험 검사비 지원 사업의 경우 별도 공고 예정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생략 가능
    - 지원대상: 기간 내 신고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 위반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불가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방법 및 일정 변동 가능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 모집기간: 매년 상반기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 위반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모집 공고문 내 별도 안내, 신청서 작성 후 공고문 내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접수
    ※ 신청방법 및 일정 변동 가능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등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35)
  • 담당부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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